이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적용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내 확정되는 이 계획에는 전체 방위예산에서 주일미군 재편비용 등을 제외한 직접방위비 증가율을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2023년부터 운용되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 우주와 사이버공간 대응능력 강화 비용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해왔다. 아베 내각은 그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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