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최저임금과 백년가게, 그리고 소상인

[아시아경제 중기벤처부 김대섭 차장] 인간이 100년이란 세월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삶에서 성공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게나 회사도 마찬가지다. 100년 이상 지속경영하면서 존속한다면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성공창업이라 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백년(100년) 가게'란 육성사업이 있다. 올해 도입된 신사업이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추가 성장을 지원하면서 성공모델을 확산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얼마 전 만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백년가게 1호점이 지정되면 직접 가볼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할 주체이자 주요 정책대상이다. 이들을 지속성장하게 만드는 일은 홍 장관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올해는 업력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 사업체를 운영해 온 소상인ㆍ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백년가게를 선정해 지원한다. 인증현판 제공 등을 통한 홍보ㆍ마케팅,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00여개의 백년가게를 지정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추후 지정대상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노포(老鋪)인 '남포면옥'이 백년가게 지정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포면옥은 5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정통 이북요리 전문점으로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8'에도 선정된 유명 맛집이다.

올해로 창업 51주년을 맞고 있는 충무로의 노포인 '부산복집'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전국에서 10여개의 도소매ㆍ음식점들이 지원한 상태다. 이달 중에 백년가게 1호점이 선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기부의 바람대로 백년가게 육성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이 연평균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돼 소상인ㆍ소기업들은 극심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영향률은 5인 이상 사업장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기부가 지난달 백년가게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후보 사례로 든 곳들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소상인ㆍ소기업들이 오롯이 짊어지게 됐다. 5인 미만 사업장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중기부는 소상인ㆍ소기업을 위한 육성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꼭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내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