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사받는 거니?”...檢 수사 앞두고 떨고 있는 법관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전산정보국 등 수사대상 부서...기사 한 줄에도 민감 “고쳐 달라”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해당부서의 장인 법관들이 우선 수사대상이지만 일반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중에서는 주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살피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기사 한 줄, 표현 하나까지 문제를 삼으며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자칫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가면 곤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기사의 방향이 검찰 수사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다"는 지적이 많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우에 따라 직접 해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주 재판을 하다 말고 자신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한 서울중앙지법 이영훈 부장판사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주로 벌어진 2015년~2017년 사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선고공판에서 “판결 선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최근 보도된 모 신문사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확인도 없이 의혹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 초기만 해도 주로 2015년 전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이러 요구의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부장판사와 같은 전산정보관리국 쪽의 요구가 늘었다.

전산정보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등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핵심인물들의 업무용 PC들이 대거 디가우징한 곳이다. 또 , 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뒷조사를 위해 뒤진 자료도 전산정보국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 법원행정처가 진보적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연구모임 이중가입 강제해소’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전산정보국이 앞장 선 의혹도 있다. 당시 전산정보국은 나중에 가입한 연구모임을 탈퇴한 것으로 일괄처리해 버렸고 그로 인해 가장 나중에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회원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기획조정실 못지 않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선 이번 주까지는 ’이미징 처리‘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디자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분적으로 문건의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하고 있지만 우선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자세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빨라야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