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정책미스 엉뚱한 '불똥'…편의점, '甲-乙' 전쟁 조짐

'실질 최저임금 1만원' …2년새 29% 인상
편의점주 카드수수료·근접출점 숙원 문제 해결 촉구
편의점 본사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년比 30% 이상 급감
"편의점 업황 부진하면 자영업·시간제 일자리 사라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불똥이 엉뚱하게 가맹 본부로 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편의점주들이 가맹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대척점에서 갈등을 빚고있는 '최저임금 전쟁'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본사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근접 출점과 상가 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가맹 본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수년간 가맹점을 급격히 확대하며 몸집을 불려왔다.국내 주요 편의점 5개사의 편의점 점포수는 2016년 초반 3만개를 뛰어넘은 후 지난달 말 기준 4만개를 돌파했다. 2년만에 1만개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빠르게 편의점 점포수가 늘면서 같은 상권에 두 개의 편의점이 출점하는 이른바 '한 지붕 두 편의점'이 속출했고, 매출이 분산된 편의점주들 사이에선 근접 출점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브랜드끼리는 250m의 거리 제한이 있지만 이 마저도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에선 1㎞내 근접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다른 브랜드의 근접 출점을 막는 조항은 없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같은 브랜드의 가맹 계약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어서다.

다만 근접 출점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편의점 본사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섰다. 업계 1위인 편의점 CU의 경우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편의점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상생안을 내놨다. 매월 도시락 등 신선식품에 대한 폐기지원금으로 최대 30만원 지원하고, 전산 및 간판 유지 관리비와 전기료 지원 등 5년 직접 지원금액만 4500억원에 달한다. GS25도 최저수입 보장액을 연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심야영업 전기료 100% 지원 등 5년간 9000억원을 가맹점에 투자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1000억원 상당의 상생펀드를 조정해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도시락 폐기지원금 확대, 부진점포에 대해 연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생안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실적은 올해 들어 대폭 쪼그라들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경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396억원에서 올해 1분기 261억원 34%나 급감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역시 편의점 사업부 영업이익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주 지원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7%나 빠졌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신규 출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과 가맹본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포수가 증가할수록 본사의 수익이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른 지 6개월만에 국내 편의점 순증점포는 3분의1로 급감했다. 편의점 창업을 주저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데다, 폐점 점포수도 빠르게 증가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줄폐업이 예상된다"며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