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119광역수사대' 출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전담부서 탄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를 16일부터 가동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광역수사대는 수사대장,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24시간 3교대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으나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구급차에서 환자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지난달 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나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소방행위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2015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송치 360건 중 119구급대원 폭행 등과 관련한 사건이 155건(43%)에 달했다. 이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 57건이었다.

정문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