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8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엘리엇 측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중재신청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한화 약 865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지난 4월13일 이 같은 취지로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엘리엇 측은 손해액이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전날 접수한 중재신청서에는 이보다 약 1억 달러 늘어난 금액을 적었다.
법무부는 한미 FTA상 중재신청서 원문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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