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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45일' 후반기 국회 갈길이 멀다

최종수정 2018.07.13 15:59 기사입력 2018.07.13 12:05

의장에 민주당 문희상, 부의장엔 한국당 이주영·바른미래 주승용
16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25일까지 업무보고…7월 일정 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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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제훈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0대 후반기 국회를 가동했다. 지난 5월30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후 지방선거를 치르고 45일 만에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정상화한 셈이다. 첫 본회의에선 차기 총선 전까지 2년 간 국회를 이끌어 갈 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을 끝냈다. 국회의장엔 6선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인 국회부의장엔 각각 이주영 의원(5선)과 주승용 의원(4선)이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안은 재적의원 275명 중 과반을 넘어 무난하게 통과됐다. 의장단 선출은 이미 여야 합의에 따라 각 당의 몫을 정했고 경선을 통해 각 당에서 단독 출마한 만큼 사실상 추대 형식에 가까웠다. 당초 여야는 협상을 통해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경선을 통해 문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며 한국당은 전날 의총에서 정진석 의원과의 경합 끝에 표결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총을 통해 국민의당 출신인 주승용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인 정병국 의원(5선)을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26명 중(이상돈ㆍ장정숙ㆍ박주현ㆍ박선숙 의원 불참) 옛 국민의당 출신이 17명, 옛 바른정당 출신이 9명인 만큼 이같은 의석분포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협치를 강조하며 여당에겐 "개혁입법, 민생입법의 첫번째 책임은 정부여당이다. 집권 2년차에도 야당 탓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요구할 건 요구하되 내줄 것은 내주는 경쟁적 협조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지각 45일' 후반기 국회 갈길이 멀다

의장단 구성을 시작으로 26일까지 7월 국회 일정은 빠듯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16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정돼있다.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끝내면 후반기 국회는 7월17일 제헌절 전까지 대부분의 진용을 갖추게 된다. 같은날 본회의에선 상임위원장 선출 외에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비상설특위 구성 결의안도 안건에 올라와있다.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임위 업무가 시작된다. 각 상임위별로 25일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18일 전까지 상임위별 위원이 모두 구성돼야 한다. 23~25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26일 본회의에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과 함께 분리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선출한다. 바른미래당 몫인 교육위원장엔 이찬열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 몫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혜숙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7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갈린다. 한국당은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후보자 중 김선수, 노정희 후보를 언급하며 좌편향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앞선 논평을 통해 "김선수 후보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한 편향적 후보"라며 "노정희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을 내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향후 대법원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 외에 '월권' 논란으로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혁 과제난민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도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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