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병주고 약마저 빼앗은 꼴"…'삼바 사태' 쟁점 3가지

최종수정 2018.07.13 14:48 기사입력 2018.07.13 11:23

댓글쓰기

정부 일자리 확대 정책에 호응 결의한 날 중징계…1년5개월 논란 이어져 불확실성만 키워

"병주고 약마저 빼앗은 꼴"…'삼바 사태' 쟁점 3가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제약ㆍ바이오업체가 고맙다. 앞으로도 고급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제약ㆍ바이오업체 대표로 구성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고용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제약ㆍ바이오업계는 오는 9월 업계 첫 공동 채용박람회를 열어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화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2011년 회사가 설립된 이래 2200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에 나섰다. 연간 3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채용해왔던 삼성바이오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공교롭게도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도 고의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호응하겠다고 결의한 그날 삼성바이오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을 두고 제약 바이오 업계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서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선물을 내놨는데 정부가 중징계로 답했다"며 "병주고 약마저 빼앗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증선위의 결정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결정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첫째, 공시 누락이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는 사안인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주석 미기재를 고의로 판정하고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주석 미기재)했다고 판단했는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주주는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물산, 퀸타일즈 등 4사인데 이들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해당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석 미기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정보 이용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미공시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데도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둘째, 회계논란 이슈의 핵심인 2015년 회계기준 변경건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감독 기관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처리하면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삼성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년부터의 회계처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보완 요구를 사실상 거부,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또 다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증선위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위법성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금감원에 돌려보낸 것 아니냐"면서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는데 금감원이 참여연대 뜻대로 움직였다는 비판도 있다"고 꼬집었다.

셋째, 증선위가 '반쪽 결론'만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것도 시장으로선 악재다. 상급기관인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하면서 분식 회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3월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한 이래 1년5개월째 회계논란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만 커지는 꼴이다. 이날 오전 10시 삼성바이로직스 주가는 40만5500원으로 전날보다 5.48% 빠졌다. 전날 증선위 중간 발표에 삼성바이오 주가는 시간 외 거래 하한가를 맞는 등 한때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