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도 "1만790원은 높다"…김동연 속도조절 통할까

경제부총리 "청년층·55∼64세 노년층 일자리에 영향…신축적으로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이지은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상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열기 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업계의 반발도 부담이다. 13일 오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과 민노총 근로자위원 4명 등 총 13명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도 근로자위원측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790원에 대해서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정부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과도하다는 발언이 잇따르는 것도 부담이다.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감지할 수 있다"며 "특히 도소매나 숙박ㆍ음식업, 청년층과 55~64세 노년층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꼭 집어 말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편의점주들이 '휴업 불사'를 외치며 단체행동 경고에 나서는 등 더 이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을 타겟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상황, 고용여건 등을 봐서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 최임위다. 김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경제 문제, 사업주의 수용능력 등을 보고 (최저임금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 그 여파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견뎌내기 힘들다"며 "적어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말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예측은 어렵지만 올해 수준보다는 소폭인 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일부 위원이 근로자위가 제시한 1만790원에 대해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에서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대부분이 친노동계 성향인 공익위원들도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고용시장 한파에 따라 올해 수준의 인상은 부담일 것"이라며 "부작용을 고려해 그보다 완만한 시급 8000원선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다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4일 새벽께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는 이미 법정기한(6월28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8월5일)까지만 의결해도 법정 효력이 생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