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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10대들에 징역 4년6월∼5년 선고

최종수정 2018.07.12 15:06 기사입력 2018.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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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올해 초 사회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가 된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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