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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자문기구 '기울어진 운동장'…진보성향 '최저임금위'

최종수정 2018.07.12 11:26 기사입력 2018.07.12 11:26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 진보성향·文캠프 인사
노사정 위원장은 민노총 출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각이 최근의 경제ㆍ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스탠스로 바뀌었지만 정책 결정의 주요 심의ㆍ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는 여전히 친노동ㆍ반기업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의점 사업주 등이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나친 노동계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것이 결정타였다.

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ㆍ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까지 바라왔으나 일말의 기대마저 무위로 돌린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구성 초기부터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진보 성향ㆍ노동계ㆍ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라는 것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노동법학자이고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출신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사용자 측 9인 위원의 경우도 추천 권한이 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기업 위주의 단체에 배정돼 있어 최저임금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당사자인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는 추천권이 아예 없다. 노사정이 모여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을 문성현 전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사정위원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정책위 산하 특별위원회인 재정개혁특위는 중장기 조세 개편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의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산소위원회와 함께 양대 소위인 조세소위원회의 경우 위원에 현장 경험이 적은 대학교수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재정특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을 내놓았다가 조세 정책의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도 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전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전국섬유노동조합 기획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에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하자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청와대와 내각, 자문기구까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진보 성향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노동과 조세 정책을 비롯해 산업, 에너지, 금융, 공정거래 등에서 진보적인 정책 기조는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이제는 거시경제와 실물경제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급격한 편향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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