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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삼성생명의 고민

최종수정 2018.07.12 14:23 기사입력 2018.07.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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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삼성생명의 고민


'약관 문제' 문구 들어간 보험감리국 명의 공문 요청
26일 이사회서 일괄지급 상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보험감리국 명의의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감원의 '7월말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 하라'는 최후 통첩에 대한 사실상의 반발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관련기사 4면(본지 7월10일자 6면 참조)

삼성생명은 '최소 2000억원(삼성측 추정치), 최대 4200억원(금감원 추정치) 일괄지급'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와 경영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 측에 보험감리국이 작성한 공문을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공문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통해 경영진이나 사외이사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도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삼성생명이 이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으니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며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금융권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문제를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법적인 근거 없이 수천억원을 지급할 경우 배임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는 생보사와 금융당국 입장이 극명히 달라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압박을 통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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