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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방위비 2배 늘려야"‥韓도 압박 가능성

최종수정 2018.07.12 11:05 기사입력 2018.07.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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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만찬 참석에 앞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만찬 참석에 앞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제안은 기존 목표치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초 NATO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NATO 파트너국의 정상이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NATO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조하며 특유의 부풀리기 어법으로 기존 합의를 크게 뛰어넘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지난 10일에도 회담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백악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4% 요구를 확인했다. 한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NATO 회원국 정상에게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NATO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수 있는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해 8개 회원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도 GDP의 3.5%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DP 4%에는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 중인 독일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독일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들(독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대통령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 협상에서 미국 측이 더욱 강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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