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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LGU+ 아마존 선탑재, 국내 유통시장 쑥대밭 만든다"

최종수정 2018.07.12 14:48 기사입력 2018.07.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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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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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G유플러스가 미국 거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해 판매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국내 유통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 민주평화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라며 "강력한 반독점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LG전자 G7씽큐 등 스마트폰 5종에 아마존앱을 선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을 말한다. PC 윈도우 탄생 때부터 현재의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돼 온 판매 행위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파는 마케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당시 미국과 EU 등이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끼워팔기 마케팅이 중단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오프라인 유통기업 25개를 줄파산 시킨 업체가 아마존"이라며 "미국 업체이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인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 여기에 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미국처럼 줄파산 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하물며 전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 앱 선탑재 역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우리 정부도 앱 선탑재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아마존 등 해외 직구 수요가 커지며 보편화 되고 있어 향후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직구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탑재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탑재 쇼핑앱으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GS프레시'도 탑재돼 있으며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이용자가 '아마존 쇼핑'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유플러스 스마트폰 선탑재앱은 20개로 SK텔레콤(25개), KT(26개) 등보다 적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 측은 필수앱인 고객센터 앱과 원스토어(앱마켓)을 제외한 모든 선탑재 앱을 고객이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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