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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2000억달러 추과 관세…"중, 대미 수출액 절반 규모"(종합)

최종수정 2018.07.11 11:38 기사입력 2018.07.11 09:24

라이트하이저 "中 불공정 관행 무역행태 고치지 않고 보복관세 부과" 비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223조4000억원) 규모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하자, 중국의 대미 수출 제품 절반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파국적인 확전 국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중국을 상대로 5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 등을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진정한 시장 경쟁에 나설 것을 설득했었다"면서 "불행하게도 중국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적법한 우려에도 대응하기보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부과한 보복관세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5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보하고 있는 2000억달러 규모 관세에 이어 우리는 3000억달러 규모도 유보 중"이라며 " 500억달러 규모 관세에 2000억달러 규모를 더 할 수 있고, 여기에 약 3000억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5055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의 대중 수출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는 2차례의 공청회 등 2달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USTR은 지난 6일 중국의 지식재산권·기술 침해 행위로부터 미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중국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과 전자 제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외에도16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도 절차가 마치는 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이 예고한 보복관세를 매기자, 즉각 미국산 대두(콩)와 차 등 340억달러 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양측 간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일단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대화 의지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완화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WSJ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WSJ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은 유럽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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