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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20% 南 넘어오면 GDP 2.4% 하락"

최종수정 2018.07.05 14:57 기사입력 2018.07.05 11:15

북한 인구 이동 비율 높을수록 소비·투자 경제지표 악화
"北 근로자 北 고용 보장·北 경제개발구 기업 투자 촉진해야"

남북통일농구경기가 개최된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평화’팀과 ‘번영’팀이 혼합경기를 진행한 가운데 평양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통일농구경기가 개최된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평화’팀과 ‘번영’팀이 혼합경기를 진행한 가운데 평양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인구 중에 20%, 500만명이 남한으로 넘어올 경우 남한 국내총생산(GDP)가 최고 2.4%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평화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통일문제연구'에 실린 '북한 인구 남한 유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통일 또는 남북 간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될 경우 북한 인구의 이동으로 남한 GDP와 소비, 투자, 물가 등 경제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남한이 받는 부정적 영향은 갑작스런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자본의 수용능력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들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영향은 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노동인구 유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예상했다.
특히 북한 인구의 이동이 남한의 사회자본 수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남한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증대에 따른 파급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남한으로 북한 노동력의 이주 비율이 높아질수록 GDP, 소비 등 실물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한 노동력의 취업률이 낮을수록 악화 정도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구의 20%가 남한으로 유입시 GDP는 2.2~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는 4.2~4.5%, 투자는 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물가는 0.2% 올랐다. 최근 5년 우리나라 연평균 GDP 성장률이 2.9%로 저성장에 고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인구 유입으로 사실상 0%대 성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4일 오전 평양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4일 오전 평양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인구의 10%가 넘어올 때는 GDP가 1.1~1.2%, 소비는 2.1~2.3%, 투자는 0.1% 각각 하락했다. 물가는 소폭(0.1%) 증가했다. 또 5% 유입 시에도 GDP는 0.5~0.6% 줄어들며, 소비와 투자도 각각 1.0~1.1%, 0.1% 감소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보고서는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온 인구 가운데 각각 25%, 50%, 75%, 100%가 취업을 했을 때로 가정해 효과를 분석했지만 남한내 고용증가로 인한 영향은 미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전 평양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오전 평양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급격한 북한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구 이동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북한 근로자가 북한내 고용이 보장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남한 중견·중소기업의 북한지역 투자 준비 ▲북한내 경제개발구 남한 기업 투자 촉진 ▲남한 외국인 근로자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는 제도적 틀 마련 등 제안했다.

김재현 한국전통문화대 문화재경영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남한에 대한 동경이 높아 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근로자의 남한 이주는 예측을 초월하는 규모일 수도 있다"며 "남북의 평화적 교류와 통일에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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