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회의 취소한 날, 퇴짜 맞은 '롯데 상암복합쇼핑몰'(종합)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5년째 표류 중인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건립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시가 롯데그룹이 제출한 DMC 복합쇼핑몰 건립안을 지역 상권과의 상생안과 DMC역과의 통합 연계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규제혁신회의를 취소한 날이다. DMC 복합쇼핑몰에 대한 서울시 심의는 2015년 7월과 12월,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롯데는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역 인근 부지 2만644㎡를 1972억원에 사들여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망원시장과 농수산물시장 등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5년간 인허가 결정이 미뤄져 왔다.

심의 과정이 길어지며 양측간 행정소송도 발생했다. 세부개발계획 수립의 부작위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10여차례가 넘는 지역상생회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와 롯데쇼핑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8주 이내에 롯데몰 심의 일정을 조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인들과 상생 없는 복합쇼핑몰은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2015년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그동안 상생협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한 정비안을 이번 심의에 보고했지만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롯데복합쇼핑몰 부지 인근에는 농수산물시장과 망원시장을 비롯해 상암동 상점가ㆍ음식점 등이 자리잡고 있다.

해당 부지의 종합 개발안도 주문했다. 필지별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DMC역과 연계한 종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상업시설을 축소한 변경안을 롯데로부터 제출받아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수산물시장과 망원시장만하더라도 롯데에 요구하는 서로간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롯데 역시 최소한의 사업성은 지켜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수산물시장은 1차 식품 취급 중지만을, 망원시장은 쇼핑몰 규모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이번 개발안에 대한 세부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