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조선업계에 부당 보조금 지급…WTO 제소키로"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일본이 우리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줘서 국제적으로 저가경쟁을 초래하며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소 절차의 하나로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WTO에 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평균 2년 정도가 걸린다.

일본 측은 한국이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1조2000억엔을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무상태가 개선된 대우조선해양이 선박을 저가로 팔아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조선회사가 선박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일본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