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익편취 규제 제도 '무용지물'…내부거래 비중 오히려 증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재벌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 당시만 '반짝' 효과를 냈을 뿐 오히려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몇 년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실효성·정합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7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 역시 11.4%에서 14.1%로 2.7%포인트 증가했다.

규제도입 시점인 2014년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1.4%로 2013년 15.7% 대비 급감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경우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2013년 13.4%에서 2014년 11.6%로 반짝 줄었다가 2015년 13.1%, 2016년 13.3%, 2017년 14.6%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 부당지원행위 규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2014년 시행 당시부터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조사로 규제의 효율성이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사이인 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13년 15.7%에서 2014년 20.5%, 2015년 21.4%, 2016년 20.6%, 2017년 21.5%로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욱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인 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한자릿수로 규제대상 회사보다 작으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3~4배 컸다.

규제 도입 이후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20%대로 규제대상 회사보다 높았으며,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는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또 현 제도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해서 규제하고 있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사이 지배구조 차이가 없으며 사외이사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도 없어 제도의 정합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달 초 기업집단분과 토론위에서 논의내용 및 정책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