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부동산 해법 담긴 ‘그림자 공약’, 文대통령 공들이는 이유

참여정부 종부세 정책, 이명박 정부 이후 흔들…문재인 정부, 보유세 개편으로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 밑그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보유세 개편에 주목했다. 실제로 보유세 개편은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면서 세수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정부가 기대한 방향으로 연착륙할 경우 부동산 투기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돈벌이 수단으로 필요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만만찮은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는 ‘보유세 1% 인상’을 공약에 명문화하지 않았다. 보유세 개편을 장기 과제로 설정한 뒤 추진하겠다는 의미였다. 공식적으로는 대선 공약에서 빠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진 의사가 분명했던 보유세 개편은 문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 구체화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개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정책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7월3일 전체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종안은 7월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정책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 흐름을 잠재웠다면 이번 보유세 개편은 ‘집’이라는 공간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포석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종부세 개편은 의미가 남다른 사안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은 종부세 문제로 힘겨운 상황을 경험했다. 참여정부는 종부세가 일부 부동산 부유층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론의 반발기류는 심상치 않았다.

이른바 ‘세금폭탄’ 프레임이 통하면서 참여정부 국정동력은 흔들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껍데기만 남은 채 유명무실해졌다. 종부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정책 목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보유세 개편은 참여정부 시절 벽에 부딪혔던 종부세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의미가 있다. 종부세 개편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한다면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는 종부세 개편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이다. 공정시장가액을 현행 80%에서 90~100%로 인상하는 것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누진세율 인상 등 다른 해법은 법 개정이 요구된다.

9월 시작할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애초 의도한 방향대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은 정계개편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열릴 것인지도 단언하기 어렵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맛본 야당이 문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 행보를 보일지도 의문이다.

조세저항 가능성은 또 다른 변수다. 70% 이상의 압도적인 국정지지도를 토대로 종부세 개편의 파고를 넘어설 수도 있지만, 제2의 세금폭탄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국정동력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7월로 예정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