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주택시장 영향 적을 것…세율 높이면 얘기 달라져”

▲자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한정될 경우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올리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릴 경우 내년 종부세 세수가 1조9384억원에서 2조3338억원으로 3954억원(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종부세율을 주택의 경우 0~0.5%포인트 올리고 토지는 0.25~1.0%포인트 올릴 경우 내년 세수가 많게는 8835억원(45.6%) 늘어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진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만 올려도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66.8%) 증가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는 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부담이 커져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거래세 조정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하향해서 전체 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보다는 금리인상 등이 집값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보유세 개편보다 금리인상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집값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