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 지적 받아와…저출산위, 일과 육아의 균형 찾는데 더 집중하기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는 논란을 불러왔던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이번 저출산 대책부터는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가구당 몇 명을 낳도록 유도하겠다는 양적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저출산 대책부터 목표 출산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할테니 몇 명을 낳도록 유도하자는 식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목표를 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출산위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마다 고심 끝에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먹혀들지 않았다.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정부가 10년 동안 1ㆍ2ㆍ3차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은 12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뚝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수도 40만명선이 붕괴됐다.
재정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저출산위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합계출산율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됐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목표 출산율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맞벌이 가구 중 여성 외벌이 비중은 2016년 5.6%에서 지난해 5.9%로 확대됐다. 7~12세 자녀를 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1.3%다. 두 부부 중 한 쌍 꼴로 맞벌이다. 여성 혼자 육아ㆍ가사를 오롯이 책임지는 시대는 갔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가 두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식의 '일과 생활의 양립'이 이번 대책의 키워드"라며 "재정 지출로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기존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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