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핵심은 국민 인권향상"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사진=최경환 의원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민주평화당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와 관련 "수사권 조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핵심은 국민 인권향상"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그리고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방대한 경찰, 특히 최근 드루킹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검찰 역시 그 동안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이점을 직시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