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민주주의' 사용한다

사회·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민주주의'로 쓰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로,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통령 지시 및 교육과정 재수정 고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중등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아래 역사학계와 교육청, 현장교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분석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중·고교와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역시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은 개정안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또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뤄지도록 중·고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일부 줄였다. 역사과 교육과정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중·고 역사과 교육과정 용어도 통일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를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세계사에는 인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내용을 추가해 세계의 다양한 생활문화 발달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계열화했다.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에서 전근대사는 통사로,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사는 주제 중심,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 말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