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CVID표현에 민감해 '완전한 비핵화'사용…둘은 같은 뜻"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패자는 없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동의어라는 게 보편적인 이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게재된 문 특보의 기고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서 제기된 비판을 소개한 뒤 이를 반박했다.

먼저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북한이라는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그는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라는 개념이 있지만 외교의 영역에서는 흑과 백처럼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면서 "(외교는) 점수를 낸다기보다는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얻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외교는 불완전하지만 윈-윈 게임밖에 될 수 없다고 봤다.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냈고,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와 체제보장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판문점 선언이 명시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성과로 봤다. 중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주장해왔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와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승자로 봤다. 그는 이 같은 분석을 들어서 "싱가포르에서는 누구도 패자가 아니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CVID와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CVID가 빠진 것에 대해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가 대신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CVID라는 용어는 과거 리비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 입장에서 일방적인 항복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용어 사용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소개하며 "북한과 한국, 미국 사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동의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회담은 통상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북미정상회담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의 범위, 내용, 방법, 시한 설정 등은 실무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다뤄지지 않았다거나 CVID 표현이 빠졌다는 이유로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