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0일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장기 재정 도전과제를 고려시, 재정 건전성 유지는 우선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수입이 지출계획을 반영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더 효율적인 증세 방법으로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 세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부가가치세 수입은 2016년 GDP의 4%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으며, 평균 부가가치세율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조세 정책이 성장 친화적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부가가치세가 역진세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수단을 통해 부정적 분배효과를 피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는 안정적인 세수원이고, 세금 부담을 여러 세대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OECD는 재원확대 방안 중 하나로 보험료율 인상과 동시에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재원확대 방안 중 하나는 1998년 이래로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고 2033년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1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이 14.1%로 높아지면 2083년까지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OECD는 "공공 일자리 창출은 명확하게 정의된 니즈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고용 34% 확대에 따른 장기적 비용과 실익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고용의 확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임금인상 압박을 감안하면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