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독과점 이통시장, 알뜰폰으로 판 깨야"

국회 알뜰폰시장 활성화 토론회
"5개 통신사 시절 경쟁강도 높았다
알뜰폰을 3사의 경쟁자로 키워야"
데이터 선구매 제도·전파사용료 감면 등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을 메기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인수합병 바람과 함께 이통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2세대(G)~4세대에 걸쳐 5:3:2의 구도는 계속되고 있다.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시만지수(HHI)의 변화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5개 통신사업자가 경쟁하던 98년~99년에는 HHI지수가 2666으로 바닥을 찍었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음(경쟁이 적음)을 의미하고, 낮을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3사 체제로 개편된 이후 HHI는 4000선을 돌파했다. 알뜰폰 도입 이후부터 HHI지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6년 기준 3102로 낮은 편은 아니다.

21일 국회에서는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되짚어보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알뜰폰시장 활성화 정책' 발제를 통해 ▲알뜰폰의 데이터 선구매(벌크) 제도 도입 ▲전파사용료 감면 ▲데이터 중심의 도매대가 제도 개편 ▲알뜰폰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과점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 MNO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먼저 알뜰폰 사업자의 다량 데이터 선구매제도, 일명 벌크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알뜰폰이 이통3사로부터 데이터를 테라바이트(TB)단위로 통째 구매한 후, 이를 자유롭게 설계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현재의 데이터 도매대가는 MNO 요금제와 연동된 구조다. MNO가 높은 가격에 팔면, MVNO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MNO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자사의 요금에서 일부분을 차감하여 결정되는 현행 도매대가 산정체계는 MVNO의 가격이 MNO의 시장전략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가입자와 MVNO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MNO는 기업가입자에는1MB당 0.71원의 요금을 매긴다. 반면 알뜰폰에는 4.51원을 매긴다. 알뜰폰에도 기업가입자와 같은 수준에서 요금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전파사용료 감면도 제안됐다. MVNO는 무선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사사용료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파사용료를 이유로 MNO가 MVNO에 도매대가를 높이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MNO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을 지배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전체 이통시장에서 MVNO의 점유율은 12%정도다. 이 중 30%는 MVNO의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다. 특히 KT엠모바일과 미디어로그는 2만원대에 1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파격 요금제를 내놓으며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실상 내부보조를 통해 손해를 보면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하며 알뜰폰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NO와 자회사에 대해서는 합산 점유율을 반영해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활성화는 시장경쟁 활성화는 물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라는 최후의 카드를 던진 상태지만 '정부의 가격통제'라는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오히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효경쟁의 도구로서 알뜰폰을 키우는게 낫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