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8] 내년까지 성장률 3% 유지하지만…위험요인도 상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3%로 잡았다.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성장률 둔화 전망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임을 전망한 것이다. 단, 중국의 내수 강화,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정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가계부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위험 요인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일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 세계 교역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한국의 2018~2019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약 3%대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은 3%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불균형하고 저조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2014년 4분기와 지난해 중반 사이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로 건설투자가 GDP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은 이 기간 동안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1.0%를 기록했는데,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관련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는 세계무역 회복세로 인해 생산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OECD는 이 중 대부분이 반도체여서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간소비는 올해가 2.9%, 내년이 2.7%로 내년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소비 역시 올해가 6.0%, 내년이 3.9%로 점차 둔화된다. OECD는 "내수는 2017년 중반 이후 건설수주 감소로 건설투자가 축소돼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2022년까지 최저임금 54% 인상과 함께 공공부문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률은 올해 3.8%, 내년 3.7%로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해 1.6% 증가하겠지만 내년은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3% 성장률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 위험 요인들도 지적했다. 경제성장이 반도체와 일부 주요 산업에 의존해 충격에 취약하고, 중국의 내수 강화 전략에 따른 수요 둔화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익성이 약화되는 한편,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개혁공약 이행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로 연체자가 급증할 수 있고,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성장 저해와 북한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원화 평가 절하 등도 잠재적 충격 요인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그동안은) 최저임금의 강제력이 약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이 미흡해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