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도시계획 3.0]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깐깐과 팍팍 사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식 도시계획 10년 체제를 맞는다. 초고층 규제와 도시재생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이후 이번 임기 마지막인 2022년까지 약 10여년간 일관된 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변수나 변화가 줄어든 만큼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규모 도심개발 속도 등 분야별 주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모아진다.

◆재건축 규제ㆍ소규모 정비 강화 = 3기 박원순호가 본격적으로 출발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다. 2011년 취임 후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앞세워 일반주거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시킨 박 시장은 마지막 4년도 초고층 재건축을 철저히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탓에 초고층 재건축을 조심스럽게 준비 중이던 사업지들은 박 시장의 3선으로 내부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압구정 한강변 일부 사업지들이 50층 재건축을 준비 중이지만 이곳에만 예외를 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앞서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토지 등 소유자 5000여명을 앞세워 50층 재건축을 추진하다 서울시가 심의조차 해주지 않아 결국 35층으로 선회했던 것도 이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조율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환수제에 대한 박 시장의 시각이 정부와 같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강남, 강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기간에도 박 시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법적 미비 요건을 검증해 부담금의 탈법적 면제를 막겠다"며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노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초자치단체 선거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강남3구(강남ㆍ송파ㆍ강동) 구청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손으로 들어간 것도 변함없는 환수제 시행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물량이 집중되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구청장들이 지역 주민 반발을 고려해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국토교통부와 이행명령 조치를 협의해 강제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세금 부과의 경우 각 구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비사업 직권해제지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서울에서만 총 170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지에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는 정부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과도 연계된 상태다.

◆주거지는 깐깐하게ㆍ균형발전은 과감하게 = 주거지 관리가 규제 위주로 진행됐다면 계획된 도심 내 초대형 개발 사업에는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용산역세권 정비, 영동대로 지하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이 대표적으로 모두 '조 단위'의 사업비가 필요한 곳들이다.

서울 용산역 일대 349만㎡를 개발하는 종합개발 계획인 '용산 마스터플랜'은 조만간 공개된다. 선거 등의 변수로 발표 시점을 미뤄놓은 상태로 기초조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용산 마스터플랜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역세권, 정비창 등 용산 일대의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도 하반기 본격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업체 선정 등 본 실무 작업이 시작됐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향후 분야별 건축심의 등 총 20여개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인근 GBC 사업과 공사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초에는 관련 평가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전망이다.

이밖에 창동ㆍ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별 개발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도시계획도 '복지', 임대 확충 = 박 시장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예산 편성 시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총 24만가구다. 지난 6년간 공급한 물량의 2배 수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를 집중적으로 늘린 게 눈에 띈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에서 기성시가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2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로 나눠 추진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 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7년간 실효성 검증을 위한 주택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도시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