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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주 예멘 난민 문제 현황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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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다"며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예멘 난민이 500여명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예멘 난민 500명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인도적지원, 범죄예방 등 세 가지 정부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취업 지원과 관련해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한데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로 취업허가를 내준다"며 "주로 농사, 축산 관련일 것"이라 말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경비를 다 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 빵 밀가루와 무료 진료 등 의료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 나서 불필요한 충돌과 잡음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치안 관련 조치가 난민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나 정부가 난민 입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주 도민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있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의 사정상 난민신청은 시기상조이며 무사증 입국이나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넘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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