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급락시, 19만 임대가구는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임대가구 중 일부는 전세가격 하락시 전세보증금 반환도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대출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20% 가량 급락하면 274만가구의 국내 전체 임대가구 중 7.1%인 19만4500가구는 보유 중인 자산 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 7.1%의 임대가구는 신용대출 등 추가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해야 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 임대가구의 경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34.2%로 1주택 임대가구(15%)보다 높아 충격 발생시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투자 목적으로 과도하게 빚을 내 전세를 안고 여러개의 주택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부동산 가격 급락시에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2017년부터 전세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올해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는 전세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공급물량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신규주택 공급 확대가 전세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해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72조2000억원으로 2014년말 35조원의 2배를 넘어섰다.

아파트 신규 입주의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차입수요 증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취급 태도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7.1%를 제외한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과 거주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할 여력이 있다는 진단이다.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중 98%가 보증서 담보대출이므로 실제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낮은 편이라고 봤다. 전세가격이 하락해 취약가구가 빚을 못갚아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점진적인 하락 조정을 거치더라도 임대가구의 재무상황 및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계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될 경우 그 파급영향이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유동성 대응능력이 취약한 일부 다주택 임대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 총량 증가 뿐 아니라 보증기관 등의 잠재리스크 축적 측면에서 이들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