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 완화…마크롱 표 경제자유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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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소기업 규제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등을 위한 이른바 '마크롱표 경제자유화' 조치를 본격화한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기업 지분 매각 규제도 없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재정경제부가 전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법2'로 불리는 이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2019년 초부터 시행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먼저 고용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선은 기존 5단계에서 11명, 50명, 250명 등 3단계로 간소화한다. FT는 "프랑스에는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이 늘고 단계적인 요구조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추가 채용을 하지 않으려한다"고 간소화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자 250~5000명 규모의 회사가 독일에는 1만2500개사로 파악되는 반면, 프랑스는 5800개사에 불과하다. 투자은행 나티시스 파트릭 아르튀스 리서치부문장은 "구분선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법인 설립 시 온라인으로도 한번에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회계감사와 파산절차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등이 용이하도록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기업 지분 매각 시 관련 규제도 없앤다. FT는 "민영화를 위한 새로운 단계에 길을 낸다"고 평가했다. 그간 프랑스 정부는 샤를 드골, 오를리 공항 운영사인 ADP그룹(전 파리공항공사)과 복권기업 FDJ, 에너지기업 엔지의 정부지분을 매각해 혁신펀드 조성에 쓴다는 방침을 밝혀왔었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프랑스의 고질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해(9.0%)보다 소폭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8.9%로 높은 상태다. 지난해 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글로벌 무역전쟁과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에게는 깨어나지 않은 성장잠재력이 있고, 명확하고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독일에 비해 프랑스는 중소기업 수가 적고 수출기업의 비율도 낮다"고 꼬집었다. 독일의 수출 중소기업은 31만곳, 프랑스의 수출 중소기업은 12만5000곳으로 파악된다. 현지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2015년 경제장관 재직 시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실시한 규제완화 등을 가리키는 '마크롱법'에 이어 이번 개혁안을 '마크롱법 2'로 부르고 있다. 당시 소매업 일요일 영업제한 완화 등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2025년까지 0.3%, 장기적으로 1%의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 저장, 우주항공, 드론·로봇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포함해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