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평가, GKL·석탄공사 '낙제'…인천공항공사·도로공사 'A'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석탄공사가 최하점인 E등급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 35개 등 총 123개 기관과 기관장 25명, 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의 점수가 대폭 하락했다. 평가의 공정성·수용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학생 참관단 등도 운영했다.

그 결과 채용비리 등으로 인해 공기업은 평균점수가 1.9점, 준공기업은 평균점수가 1.6점 떨어졌다. 2016년도에 비해 상위 등급은 축소됐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등급의 경우 2016년 13.4%에서 지난해 10.6%로 쪼그라든 반면, E등급의 경우 3.4%에서 6.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상대평가 기준으로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이며, E등급을 받은 기업은 GKL과 대한석탄공사다. 절대평가 기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이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E등급 기업은 상대평가와 동일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상대평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곳이 A등급을 받았으며 절대평가 기준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A등급을 받았다. 상대평가 기준 E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3곳이며 절대평가 기준으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4곳이 E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4곳이 A등급을 받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3곳이 E등급을 받았다.

기관장·감사 평가 결과에서도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기관장의 경우 우수가 2016년 3명에서 지난해 2명으로 줄었고 미흡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으며, 감사 역시 우수는 1명에서 0명으로 축소되고 미흡은 2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이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각각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과 강소형기관 기관장 중에는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없었다. 반면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미흡 등급을 받았고, 강소형기관 기관장 중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과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감사 중에서는 우수 등급이 한 명도 없었으며 박승구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 박상배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 정병국 한국마사회 감사, 이동근 한국전력기술 감사, 문상옥 한전KDN 감사, 김동만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일단 실적이 미흡한 D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및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해임건의 대상은 기관 종합상대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장으로 2016년에는 7명이었다가 지난해는 10명으로 증가했다. 단 이 중 5개 기관은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고, 5개 기관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건의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은 기관 종합상대평가 D를 받은 기관으로 총 7명이나, 이 중 5명이 면직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해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병성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 2명에게만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종합상대등급이 D 이하인 17개 기관은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단, 채용비리로 절대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서 공기업의 경우 전년(120%)보다 성과급 지급 비율이 5%포인트 하락한 115%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패·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 전면개편에 따라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와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감사평가도 내실화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