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소득주도 성장 등 J노믹스 반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정부는 관리체계를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혁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단계 혁신은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 개편"이라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 등 관리체계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2018년도 경영평가에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를 반영한다. 평가 항목은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선도(소득주도성장)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창업·벤처기업 지원(혁신성장) △채용비리,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갑질 근절(공정경제) 등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개편 내용을 반영해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 강화, 기관장 감사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획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개 지표에 기반해 기관 고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채용비리 등 사회적 책무 위반 행위 또는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평가등급과 성과급도 조정된다. 다만 형 또는 행정처분 확정,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 수사기관 수사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회적 책무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도 통합한다. 감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기 중 1회 실시했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등급도 현행 3등급에서 6등급 평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지표인 전문성, 윤리성 평가를 강화해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대상 기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 정리한 스코어카드를 오는 25일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해 절대평가 운영 방향 등 경영평가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