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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경제지도]에너지 사업 '예열 중'…北 인프라투자 큰 장 기대

최종수정 2018.06.19 14:17 기사입력 2018.06.19 11:00

산업부 산하기관 전담조직 구성 착수
北 전략난…에너지 사업 최대 '수혜'
공동 자원개발 사업 재개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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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은 건설ㆍ건자재ㆍ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다. 경협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는 도로ㆍ철도와 함께 북한의 전력 분야 개선 계획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경협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추진 가능한 경협 사업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한편 전담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해외투자과 내에 남북경협팀을 만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북경협팀이 가스, 전력, 자원 개발, 공단 개발 등 남북 경협 관련 총괄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는 남북 경협이 강화되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다.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016년 기준 2390GWh로 남한(5만4040GWh)의 4.4%에 불과하다. 기본 발전 설비도 부족하지만 노후화도 심각하다. 발전소의 신규 건설, 송배전망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할 때 필수 인프라는 바로 전력이다. 전력 수급 상황이 원활해야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남북 간 철도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면 정부의 탈(脫)원전ㆍ탈석탄 정책으로 국내 사업 확대가 어려워진 업계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하기도 했다.
일부 발전회사는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표적이다. 한수원은 최근 남북 경협에 대비해 대북사업준비팀을 만들었다. 대북사업준비팀은 경협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노후 수력발전시설 현대화 등 수력발전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은 북한에 단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후보지로는 해주, 원산, 김책 등 3곳을 특정했다. 동서발전은 또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보수 및 성능 개선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화력발전소 총 9기 중 8기는 30년 이상 됐다. 설비이용률은 2013년 기준 31.6%에 불과하다.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은 한국과 일본의 전력망을 연결해 몽골ㆍ러시아 등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구상을 골자로 한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중앙에 위치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며 "국가 간 전력요금을 활용한 전력 차익 거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몽골ㆍ러시아ㆍ중국ㆍ북한ㆍ한국ㆍ일본의 전력 계통이 통합한다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남북 공동 자원 개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를 추진했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범사업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200종의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다.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는 한국의 15배 수준인 3400조원에 달하며 많게는 약 7500조원까지도 추정된다. 광물자원공사는 에너지 분야 경협이 추진되면 향후 10년간 약 45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협이 제대로 탄력을 받으려면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조정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재부 대외경제국 산하 남북경제과와 남북경협팀에서 경협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예산과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경협에 필요한 비용 추산과 비용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경협으로 이어지기까지 유엔(UN) 대북 제재 해제 등 풀어야 할 조치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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