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규제 개선해 혁신성장 속도 높여야"

현직 기업인 출신 첫 중기 옴부즈만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현직 기업인 출신으로는 처음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오른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혁신성장의 속도가 더디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서울 종로구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속도를 내는데 반해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을 건의하고 권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전담 지원단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직 기업인이 옴부즈만에 오른 것은 2009년 개소 이후 처음이다. 박 옴부즈만은 대주ㆍKC 그룹을 약 30년 동안 경영했다. 기업은 철강, 화학, 물류, 자동차ㆍ항공, 건설ㆍ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산업을 두루 거쳤다. 그는 "여러 산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 규제와 경영 애로를 잘 알고 있다"며 "규제 개혁이 하루하루가 바쁜 것을 알기에 경영은 동생과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오전 종로 사무실에서 보고ㆍ결재 등의 업무를 마치면 국회와 세종 청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공단과 기업현장을 방문한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후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ㆍ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옴부즈만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정무적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인은 물론 국회와 정부의 유력 관계자들을 자주 많이 만나야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인ㆍ기업인을 막론하고 옴부즈만이 뭐하는 곳인지, 어떤 직책인지 모르는 사람이 숱하다"며 "우리 존재 가치를 알려야 규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한 데 모이고 힘을 발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옴부즈만은 20대 국회에서 하반기 의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문희상 의원과 만나 규제 개선에 협조를 구했다.

실무부분에선 공무원에 영혼을 불어넣어야만 규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 잘 안풀리는 건 공무원들의 인식, 책임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며 "규제가 풀림으로써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 문제가 생긴것은 적극적으로 면책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가 말로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최저임금 등 여러 정책들도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가 협ㆍ단체에 위임해 준 사업들이 있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오히려 협ㆍ단체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반기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