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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첫 재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일관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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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6개 증거목록 제출…안 전 지사 측 증거 대부분과 검찰 입증취지 등 부동의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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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2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력했던 '합의 성관계' 주장을 법정에서도 확고히 한 셈이다.
이날 안 전 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임시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검찰은 재판부에 260호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했지만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증거 대부분과 검찰 의견의 입증취지, 김씨의 진술서 등에 부동의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범의가 없었다"면서 "김씨를 추행한 적도 없으며 둘 사이의 성관계에서 위력이 행사되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자신의 비서와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자신의 비서와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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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심부름' 등 업무지시를 빌미로 김씨를 성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는 수시로 김씨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이를 기회로 성관계나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혐의점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안 전 지사가 평소 김씨에게 '담배를 사 오라' '맥주를 사 오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심부름을 해 온 김씨에게 성관계와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것. 이런 안 전 지사의 심부름 요구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강압적 성폭행'과 '합의 성관계'로 팽팽히 맞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성관계'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진실공방'은 법정에서도 쭉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확정한 뒤 7월에 집중심리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지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은 단독판사(1명)에게 배당됐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합의부(3명)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안 전 지사 사건이 추후 미투 운동 관련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로 배당됐다가,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와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돼 형사합의11부로 재차 변경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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