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푸는 경협·개성공단…"북핵 신고·동결된다면 연내 재가동도 가능"(종합)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을 올해 내로 재개하고 내년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권칠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 조기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이지만 국내 1~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5000여개에 이르는 기업이 공단에 참여했다"라며 "국내 근로자수만 약 10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 부소장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추진과 경제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남북경협 추진을 전망했다. 조 부소장은 "1단계에서 북핵 신고와 동결이 올해 연말까지 이뤄진다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단계는 북핵 사찰 및 검증에 따라 대북제재를 대폭완화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이 단계가 이뤄지면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환서해 산업·물류·교통 벨트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단계는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고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다. 조 부소장은 "2020년 이후 북핵이 완전 폐기된다면 철도·항만·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도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북·미 정상회담 중계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재 개성공단은 여러차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인해 공단 내에 국내 은행 지점을 둘 수 없고 화물 검색으로 인해 물류 운송이 지체될 수도 있다. 북측에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서도 안된다. 조 부소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개성공단 재개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외화는 순수한 상업 목적의 임금지급, 북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북한 시장화 등의 논리를 개발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연 권칠승 의원은 "개성공단은 서해벨트의 중점사업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에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남북경협 재개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좋은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나서 '개성공단 재개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유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전면중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해 경영정상화를 이뤄야만 재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연구네트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 부장, 강창범 개성공단 피해대책위 간사, 김형수 내일신문 산업팀 기자가 각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2월 중단 이후 재가동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사업으로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작업이 진행되며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은 지난 8일 개성공단 방문해 1차 점검을 마쳤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4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1개를 조사한 결과, 입주기업의 96%가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경협보험금 반환과 원자재 구입 등 경영자금 부족, 주문량 감소, 설비자금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재해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