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종합)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이 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재단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는 취지로 집중 보충 설명했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과 이 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인 이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설명에 1시간 가까이 할애했다.

특검은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