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갑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고민할 일을 민간에 떠넘겼다는 비난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승원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12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 중소기업대출, 기업금융, 리스크 담당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긴급 소집했다.

전날 오 부원장보는 이들 부행장에게 은행들이 자영업자 지원을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니, 내일 금감원으로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부행장들은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관련 자료를 긴급히 작성해 다음날 금감원으로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석자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정부 역할인 자영업자 관련 종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은행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당시 참석자들은 큰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실제 오 부원장보는 부행장들에게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및 금융 컨설팅 등 금융에 한정하지 말고, 종합적인 지원 아이디어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업종 전환을 권하는 등의 방안을 은행들에게 요구한 점이다. 민간인 은행이 남의 장사에 '감놔라 배놔라' 간섭할 수도 없고, 혹 나중에 잘못될 경우 책임도 은행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면 모르는데 이걸 당국이 챙기면 실적화해야 해 엄청 부담스럽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도 금융당국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과 청년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관련 대책 마련에 시급해지면서 은행에 떠넘기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 당국의 '주문'은 거스를 수 없는 지침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당국 입맛에 맞는 대안을 의무적으로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은행별 자영업자 종합지원 실적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은행권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당국이 은행 고위 임원들을 불러 밑도 끝도 없이 종합 대책 식의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은 은행권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