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한숨 돌린 美, 中과 무역전쟁 가속화…500억달러 고율관세(종합)

中 곧바로 보복 나설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500억달러(54조3500억원)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역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미ㆍ중 간의 무역 갈등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부과 방침은 백악관이 미국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안보관계자 등과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관세가 적용되는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관세 대상 800~900여개로 줄어든 듯…하이테크에 집중=USTR은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명단을 15일까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에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이 적게 미치는 상품 1300개를 선정, 잠정관세 부과 상품 명단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CNBC 등 주요 외신은 관세부과 상품 명단은 500여개 가량 줄어든 800~900개선으로 예상했다. 최종 확정된 관세 품목은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하이테크 산업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보도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결정 이전부터 미국의 무역 관련 기구들이 최종 고율 관세부과 상품 명단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관세부과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있어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국영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 투자 방식으로 기술을 빼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강수를 둘 수 있었던 데에는 북미정상회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외신들은 추정했다.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를 얻어 내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 측 눈치를 그만 봐도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중국의 협조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CNBC방송은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협력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中 "기존 무역협상 합의 무효"=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중국이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최근 미ㆍ중 무역협상 때 중국이 제시한 농산물, 에너지 분야의 미국산 수입확대 계획을 뒤집어엎거나 7월부터 적용될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에 미국산을 예외로 하는 안, 똑같이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안, 중단했던 미국산 수수 등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재개하는 방안 등이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앞서 했던 기존의 미ㆍ중 무역협상 합의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중국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터라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적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 일방주의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미ㆍ중 양국 무역 대표단이 3차 협상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전날 밤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갈등으로 벌어진 미ㆍ중 관계를 회복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며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왕 부장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ㆍ미 무역 관계에 있어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이가 분명하지만,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협력, 나머지 하나는 충돌"이라며 "협력하면 양국에 윈-윈 효과가 나타나지만, 충돌하면 모두 다 패자가 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이미 협력을 선택했다"며 "미국도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