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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최고위급 방한…대북 원조 머리 맞댄다

최종수정 2018.06.15 09:39 기사입력 2018.06.14 13:20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해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앞두고 대북 원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14일 아주대학교에 따르면 아주통일연구소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아주 한반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18 코리아, 국제 개발 협력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WB·ADB·AIIB는 물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 금융기구와 유엔(UN) 최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북한 경제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구상한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은 최근 코트라(KOTRA) 주관 포럼에서 만나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 많은 준비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본주의에 눈을 뜨고 있는 현실과 분단으로 달라진 국민성을 직시해야 하며 북한의 지하광물을 겨냥한 자원개발 투자 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함께 대북 제재가 풀리고 본격적인 경협 시대로 접어들 경우 북한 경제 발전을 국제사회가 지원하기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조 소장은 "북한의 발전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경제 발전과도 결이 달라야 한다"면서 "한국식도 베트남식도 중국식도 아닌, 전 세계의 화두인 4차산업 혁명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두 프레임을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제 금융기구 가입 여부다. 가장 대표성을 띠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WB와 ADB, AIIB 등 가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 주도의 WB와 일본 주도의 ADB, 중국 주도의 AIIB가 각각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 주도의 국제 금융기구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 개발은행 AIIB가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 금융기구의 원조가 불가피한데 미국과 일본, 중국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경제지도'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산림과 철도 분야가 첫 번째 경협 결과물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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