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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권력 싹쓸이…주말쇼핑 못하는 '블랙썬데이' 현실화 우려

최종수정 2018.06.14 10:29 기사입력 2018.06.14 10:28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 영업규제 권한 지자체장에 집중
전국 225개 시군구 선거 여당 151명 당선
야당 및 무소속 당선 지역은 농어촌 지역
인구 적어 대규모 점포 출점 사실상 불가

스타필드가 진행한 고객 대상 이벤트(마술 퍼포먼스 쇼).
스타필드가 진행한 고객 대상 이벤트(마술 퍼포먼스 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석권하면서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이른바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유통 대기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 휴업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각종 규제의 권한은 지자체장에 집중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초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정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확인하는 기회였던 만큼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부터 이 개정안의 시행에 대비해 전국 대형 쇼핑시설의 업태 실태를 조사했다. 백화점과 아울렛,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된 대규모 매장을 개정안의 의무휴업 대상인 복합쇼핑몰로 등록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복합쇼핑몰 31개 가운데 의무휴업 대상인 대기업 계열은 13개 불과하다. 하지만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등 2가지 기능을 갖춘 백화점과 아울렛 등의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복합쇼핑몰로 등록이 변경돼 월2회 의무휴업 대상이 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마찬가지로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말 쇼핑도 불편해질 수 있다.

與 지방권력 싹쓸이…주말쇼핑 못하는 '블랙썬데이' 현실화 우려

특히 개정안은 이같은 복합쇼핑몰 업태 변경 및 영업ㆍ출점 규제 등의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17명 시도지사 당선인 가운데 14명이 여당 소속이며, 226개 시군구 중에선 151명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및 무소속 등 야당 당선자를 배출한 지자체의 경우 경북과 경남 사천ㆍ밀양, 강원도 영월과 철원 등 인구가 적어 대규모 점포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이다. 대형 쇼핑매장이 출점할 수 있는 대도시의 경우 대구를 제외하고 모두 여당 소속인 만큼 칼자루를 쥔 지자체장이 대기업 규제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이번 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대형 유통 매장의 출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롯데 상암몰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이후 상인들의 반발로 5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고, 신세계는 스타필드 창원 인허가 절차가 이번 선거 이후로 보류됐다. 신세계가 경기도 하남에 추진하는 온라인센터도 해당 부지 매입은 선거 이슈로 부상하면 매입계약이 무기 연기됐다. 이들 쇼핑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를 냈다.

유통 업계에선 대규모 유통매장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데다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만큼 당선자들이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유통 규제가 강화되면 한 해 최대 3만5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 쇼핑몰 출점을 반대했던 후보들이 당선 후에는 지역발전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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