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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요구액 458兆…복지·교육예산 요구 늘어 '최고 수준' 증가

최종수정 2018.06.14 09:30 기사입력 2018.06.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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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달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2018년 예산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에 따라 복지·고용 관련 예산 요구액이 전년 예산보다 6.3% 증가한 1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2018년 예산(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요구 증가율 6.8%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분야별 요구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요구 예산이 15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 사업 예산이 이에 속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교육 분야 요구 예산은 전년보다 11.2% 증가한 7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은 2.3% 증가한 20조1000억원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창업 지원 확대 요구로 0.8% 증가한 16조4000억원 ▲국방은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늘어난 46조8000억원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 6.2% 증가한 5조원을 기록했다.▲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요구액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증가한 20조원을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지방교부세 증가로 10.9% 늘어난 7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환경,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요구액이 전년보다 감액됐다.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한 16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줄어든 18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환경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한 6조6000억원을, 문화·체육·관광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따라 3.8% 감소한 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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