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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박원순… 재건축 규제·도시재생 확대 '도시계획 3.0' 추진

최종수정 2018.06.14 10:01 기사입력 2018.06.14 10:01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식 도시계획 3기를 맞는다. 초고층 재건축, 철거식 재정비 등 토건식 개발이 아닌 소규모 정비를 골자로 한 것으로,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10년 넘게 동일 도시계획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3선 타이틀을 거머쥔 박 시장은 선거 공약에 맞춰 '균형 발전하는 서울'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도시계획 운영상 가장 첨예한 사안인 재건축은 '2030 서울플랜'에 맞춰 유지된다. 한강변 층고 제한, 재건축 35층 규제 등을 담은 것으로 아직 초고층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 일정을 서두르기 위해 내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자치구와의 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를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싹쓸이 한 덕분이다. 실제 그동안 강남3구는 보수 기반의 구청장들이 장기 집권하며 서울시 주요 도시계획과 이견을 보여왔다. 재건축 정비는 물론 삼성동 현대차그룹 사옥 건립 등 대규모 개발건에서도 마찰을 빚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향후 '2030서울플랜'에 맞지 않는 정비안은 자치구에서부터 심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수제에 가장 민감한 강남3구 중 사정권 단지들이 대거 포진된 서초구는 그동안 환수제 폐지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조 구청장은 이번 선거 기간에도 재초환 재검토 및 폐지 등을 줄곧 언급해왔다.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후보지 7곳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정이 완료되면 정부로부터 예산 6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올해 서울시가 책정한 도시재생ㆍ주택 부문 예산만 5000억원이다. 도시재생사업 자금이 집중 투입될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고 저개발됐으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곳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12개 관문지역 인근 다세대ㆍ다가구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로 안전 이슈가 불거진 만큼 박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도 점쳐진다. 건물 노후도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재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내외부의 지적이 이어져서다. 최근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로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일정 부분 철거식 정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로 서울시는 되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자치구와 협업을 강화해 도시 안전을 지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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