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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연합훈련 중단… 국방부만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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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ㆍ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면서 한미간에 연합훈련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 국방부는 "정확한 의미와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전 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던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미 인지를 군사외교 채널로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과 선의(in good faith)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 션 해티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인터뷰는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뤄졌으며,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 오후 9시에 방송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매티스 장관에게 예상밖 아닌가'는 질문에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매티스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답변했다.트럼프가 이미 한미연합훈련중단을 놓고 미국방부와 조율을 끝낸 상태이며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우리 국방부가 미측의 사전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의 국방장관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훈련을 '로키(low-keyㆍ절제된 수준의 저강도)'로 한다는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결국 8월에 실시예정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UFG 연습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8월에도 UFG 연습을 실시했다. 당시 연습에는 우리 군 5만여명과 미군 1만7500명(해외 증원군 3000명 포함) 등이 참가했다 . 실기동 훈련이 아닌 '워게임'으로 진행되는 UFG 연습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와 한미 공동의 맞춤형억제전략을 토대로 이뤄졌다.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3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제 작전에서 실행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전쟁 징후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되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UFG 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7개의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들도 참관했으며 스위스와 스웨덴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대표들도 UFG 연습이 정전협정을 준수해 진행되는지를 지켜봤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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