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남북 경제협력…지하자원 풍부, 가동률은 저조

금 698톤, 철광석 24.7억톤, 마그네사이트 76억톤
시설 노후화, 전력 부족, 인프라 미비 등 가동률 30% 미만
해외 투자 가능하도록 법제 개선 필요, 데이터베이스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남측 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면서 그동안 북한 경제를 옥죄어왔던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 자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북한에는 금, 동, 철, 아연, 텅스텐 등의 금속과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흑연 등 비금속 및 석탄 등이 다량 매장돼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 전력 부족, 인프라 미비 등 가동률이 30%도 미치지 못한 광산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광종은 약 500종. 이 중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20여종으로 알려져있다.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분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지리전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금은 전망매장량 포함해 698톤, 철광석은 전망매장량 포함 24억7000만톤이 있다. 비금속광물인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76억톤으로 이 중 13억톤이 잔존 및 확보광량으로 추정된다. 석탄의 매장량은 갈탄이 179억톤, 무연탄이 41억톤으로 총 220억톤(잔존매장량 196억톤)으로 추정된다.

이중 갈탄은 열량이 낮아 경제성이 높지 않은 반면 금속 및 철강공업에 필요한 역청탄은 생산되지 않아 현재 북한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철광석도 세계 6위의 매장량을 보유하지만, 품위가 나은 자철광이 대부분이다. 반면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세계 3위 수준이며 품질 또한 수준급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광산이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법제상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삼정KPMG가 최근 발간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에 따르면, 광물 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이를 수출할 경우 국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삼정KPMG는 법조문이 추상적인 탓에 경제협력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덧붙인다. 광산개발과 탐사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 정부가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전히 선진 중장비를 들여오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과 함께 채굴한 광물을 옮기는데 불편한 교통 인프라, 취약한 자본동원 능력 등 걸림돌이 상당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협 초기에는 현지 기업과 합작해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이미 2003년 10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5:5 합작회사를 설립해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의 흑연광산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665만달러 상당액을 현물로 투자하고, 북한이 단독경영하면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흑연제품으로 15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2007년11월 생산된 흑연 200톤이 처음 들어온 데 이어 2009년까지 3번에 걸쳐 850톤이 내려왔으나 2010년 5.24 조치로 중단됐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속에서 10~15개의 공동사업이 진행 중인것으로 전해진다.

또 삼정KPMG는 정부가 북한과 관계가 악화돼 민간 기업이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최소한의 철수 기간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삼정KPMG는 "초기에는 자본만 투자하는 합작회사에서 추후 공동 운영하는 합영회사로 단계를 고도화하고, 추후에는 단독기업 형태로 광산 채굴이 가능한 양허 계약까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