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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합의 경계하는 日 "北 비핵화 시간벌기·대가요구 우려"

최종수정 2018.06.13 09:18 기사입력 2018.06.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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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다음 날인 13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행보와 검증방법,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 위원장이 한미일의 공조에 트집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인 주장도 나왔다.

일본 NHK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전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며 "비핵화를 둘러싼 합의가 원칙론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 등에 있어서는 동의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도 약속했으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쟁 종전선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반도 격변에 대비해야한다'는 제목의 온라인 톱 기사에서 한미일의 분열을 우려했다. 이 신문은 "회담의 초점은 김 위원장이 핵을 진심으로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불행히도 결과는 안도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담았지만, 세부사항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고위급회담에 맡겨야 한다"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 위원장이 한숨돌릴 시간을 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일의 행보에 트집이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다 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반면 비핵화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협상,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개발 투자 등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며 "(아베 내각이)정세를 분석하고 여론을 정리, 외교력을 발휘하고 국익을 지켜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1면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말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핵화 시기와 구체적 대책도 거론하지 않았고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따.

이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는 "사상 첫 북미회담이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해 온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개는 일단 성공한 형태가 됐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역할을 내다봤다. 그간 한반도 대화국면에서 일었던 '재팬패싱'을 우려하는 지적을 담은 기사들도 있었다.

아사히신문은 "(공동성명에) 언제까지 어떻게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대책은 밝히지 않아 북미 고위관리가 계속 협의해 가기로 한 데 그쳤다"며 "과거 북미 합의도 이러한 구체적 조치(문제)로 막혔던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주일미군과 자위대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움직임에 대한 대가로 한미훈련 중단,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일미군과 일본의 방위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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