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혁신성장 출범 1년차를 맞아 열린 혁신성장보고대회에서는 혁신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시 문제의 원인은 규제개혁 성과 부진이 꼽혔다.
경직성이 개선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한 법체계로 인한 구조적 난해성, 국회의 역할 부족, 사회갈등 해결의 어려움 등이다. 그러나 핵심 원인은 규제제도를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유연성과 적극성 부족 문제로 보인다.
정부조직과 공공연구조직의 활동은 감사제도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합규성ㆍ합법성을 강조하는 직무감찰 위주의 감사활동은 구성원에게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부패 행위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정관리와 입증자료 요구는 관리 절차의 복잡성을 높여 조직을 관료화시킨다. 유연한 재량권 발휘보다는 위험 회피를 위한 소극적 행동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감사제도 혁신이 중요한 이유다.
혁신성과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비용 효율성'보다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시스템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감사도 과거와 같은 규정 준수 요구보다는 불필요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연구개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로 전환돼야 한다. 감사원 독립과 같은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규제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감사제도 혁신이 먼저다. 감사제도의 속도감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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