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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사건' 변양균 전 실장 '퇴직연금 돌려달라' 소송 패소

최종수정 2018.06.05 14:20 기사입력 2018.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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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아시아경제DB)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변 전 실장은 2007년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켰던 신정아씨와의 스캔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9년 신씨와 관련된 혐의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감액한 금액은 총 1억3000여만원이다.

이에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공단을 상대로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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